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두15483 판결
 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7 선고 2006누28491 판결
 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조세특례제한법